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회 문제에 대한 나의 성향

이 글은 내 머리와 마음 속에 담겨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 적 없는 나의 성향에 대한 글이다. 여러 분야에 대한 나의 지향점, 주로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으며, 지극히 주관적인 글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에 대한 비판을 겸손히 받아들이려 한다.

이름: 황용섭

직업: 물리학자

국적: 한국

종교: 기독교

정치: 평등위주 정책 지지

경제: 분배중심 경제 지지

교육: 평준화 속 엘리트 교육 지지

노사: 노동자 권익 우선

세계화: 각 민족의 다양성 존중

무역: 약소국의 보호무역 지지

북한: 선 지원 후 협상 지지

통일: 단계적 평화통일 지지

낙태: 대부분 반대

동성애: 대부분 반대

성전환: 대부분 반대

1. 정치: 평등위주 정책 지지

정치라는 큰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대체로 평등위주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일부 계층의 특권을 보호한다거나 노동자의 권익을 축소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끊임없이 기득권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노인, 임산부,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서울 중심이 아닌 대한민국 전 국토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결국은 서울도 함께 발전하는 방향임을 믿는다. 

2. 경제: 분배중심 경제 지지

적절한 분배는 언제나 매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며 분배하려 시도할 때에는 늘 가진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수 많은 경우 부의 생산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 자본가 계층이 그들의 노력보다 더 많은 비율의 부를 가져간다고 믿고 있으며 개별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라 전체적으로도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그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는 경제 성장에 우선한다고 믿는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부가 집중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집중된 부는 상당부분 직간접 적으로 함께 노력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지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경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의 미약한 경제력이 모두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또한 이런 지원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사회를 신뢰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3. 교육: 평준화 속 엘리트 교육 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약간 여지를 둔 채 써 본다. 일단 전반적으로 평준화 교육을 지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평준화를 지지하며 대학교도 평준화를 적용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데 엘리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인정하지만,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은 엘리트들에게 불필요한 특권의식과 자만심을 준다고 생각한다. 이런 특권의식과 자만심은 사회 전체를 위한 엘리트가 아닌 엘리트만을 위한 엘리트가 되도록 만들어, 사회 전반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어렵다. 그 부작용이 바로 빈부격차와 불평등 사회이다. 엘리트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사는 법을 배워야하며 그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엘리트를 한 학교에 모아 두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그들 사이의 경쟁 심화와 그를 통한 자신감 상실, 목표 상실이 있다. 충분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고등학생에게 이런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엘리트들이 자신의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평준화의 틀 안에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의 선택과목의 수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학교의 경우 좀 더 복잡하다. 매년 대학의 서열이 발표되고, 그 서열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의 종류가 달라지며,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다. 국민 대부분의 인식 속에 국내 최고의 대학과 2, 3, 4위의 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전 국민적 인식은 많은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주고 그들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한다. 수능같은 단일한 시험에 의한 줄세우기식 입시가 이런 서열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자격시험같은 방식으로 입시를 바꾸어 경쟁에서 자유롭게 해 준 뒤 고등학생 때 좀 더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좋은 대학의 기준은 어떤 학생을 뽑느냐가 아닌,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되어야 한다. 덧붙여 나라는 대학교육 상당부분 재정을 투자해서 산업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도 충분히 교육하며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로부터 당당히 재정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노사: 노동자 권익 우선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개개의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생산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를 경쟁 속에 몰아넣고 매년 재계약이 될 지 안 될지에 대한 정신적 압박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노동자는 기업의 미래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없다.

5. 세계화: 각 민족의 다양성 존중

교통과 통신의 한계가 점점 없어지면서 전 세계는 점점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듯하다. 세계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세계가 단일화 되는 것은 큰 단점이다.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안타깝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를 반대하며, 각 민족의 다양성이 존중되기를 바란다. 약소국, 약소민족의 문화가 열등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각국은 자신의 특징과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세계적인 나라와 민족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6. 무역: 약소국의 보호무역 지지

무역은 나라간 상품을 적절히 교류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자유무역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이상처럼 보이지만 결코 모두에게 공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강대국의 편을 들어주게 되어있다. 규모와 발전도 면에서 훨씬 우세한 쪽에 있는 강대국의 경우 완전한 자유무역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들은 약소국의 물품을 그들 사이의 경쟁 속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대국에 있는 기업들은 비교적 경쟁상대가 적은 물품을 가지고 약소국에서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때로 약소국에서 기술적으로 자립을 꿈꾸며 발전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규모의 논리로 그 기업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다. 약소국은 자국의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며 경제적 강국이 이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다만 대체 어떤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 그게 답답할 뿐이다. 우리나라도 점점 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일부 분야에서만 좋은 뿐, 대부분의 다른 국내 산업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약소국은 아니지만 말이다.

7. 북한: 선 지원 후 협상 지지

북한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선 지원 후 협상 방식을 지지한다. 북핵문제 등을 다룰 때 선 핵폐기, 후 지원을 할 경우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그들의 문을 더 닫게 만든다. 이들에게 우리가 적대국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능하다.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결코 무식하지 않으며, 적절한 외교와 협상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도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의도를 모두 알고 있으며, 그것을 결코 모른척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선 지원 후 협상의 방식을 사용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교류가 가능했으며, 북한의 물품이 실제로 남한에서 유통되고, 남한 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폭이 넓어졌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남한으로 돌아왔고, 대북 긴장은 더 커졌다. 대북 긴장이 커짐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 나가는 등 직, 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8. 통일: 단계적 평화통일 지지

북한이 일시에 붕괴하여 이루어지는 통일을 반대하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북한이 일시에 붕괴할 경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며, 북한 땅을 주변 열강이 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적 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야 하며, 북한의 경제적 수준이 적어도 남한의 1/2 정도로는 성장해야 한다. 서로의 수준이 비슷해 졌을 때 통일하는 것이 양쪽에 대해 충격이 적으며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 경제 교류, 화폐 통일부터 시작하여 인력 교류, 학생 교류 등으로 발전해 나간 뒤 마지막에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며 전복하려 해서는 절대로 통일이 일어날 수 없으며 이는 통일이 멀어지게 하는 지름길이다. 

9. 낙태, 동성애, 성전환: 대부분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는 영역임을 인정한다.

@ 이렇게 써 놓고 보니 대단히 진보스럽군요. ^^